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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저자정준우
- 출간일2024-05-31
- 정가48,000원
- 페이지980면 (46배판/양장)
- ISBN979-11-6858-270-5 (93360)
상법 제3편(회사)에서는 사원의 책임 형태를 기준으로 한 다섯 가지 유형의 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별로 그 설립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업의 유지․강화와 거래의 신속성․안정성이라는 상법의 이념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등기된 회사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주식회사가 전체의 약 90% 이상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경영구조와 주식이라는 소규모 자본단위를 통해 대규모의 자본집적이 가능하고, 유한책임에 의해 주주의 책임이 제한되며, 타인기관인 이사가 중심이 되어 회사를 경영하므로 주주의 감시비용이 줄어들면서도 회사채권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저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때부터 지금까지 [상법Ⅱ] 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주식회사법만 강의하였고, 나머지 4가지 유형의 회사는 [소규모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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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The Basic (제3판)
- 저자정연석
- 출간일2024-05-14
- 정가34,000원
- 페이지532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269-9 (93360)
매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커다란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본서가 재학생 강의뿐 아니라 ‘변호사시험’ 강의의 기본서 역할도 하게 된 뜻깊은 해입니다. 기존의 수험 기본서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교재도 본서와 호환성이 매우 높았지만, 완전히 단일 교재로 통일되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강사로서는 동일 기본서에서 오는 커다란 편의성과 일관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각 강의의 다른 목적(재학생 GPA 고득점 또는 수험생 변호사시험 합격)에 맞추어 각각에 최적화된 강의를 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2024년 제3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최신판례를 포함하여 2년 사이에 대법원 판례 약 100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최신판례, 민사재판실무와 사법연수원 연수프로그램에서 중시한 판례를 추가하였고, 깊이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각주의 설명을 더욱 상세히 실었습니다. 이로써 본서에 수록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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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문제편] [해설편] (제3판)
- 저자정연석
- 출간일2024-05-10
- 정가36,000원
- 페이지692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268-2 (93360)
본서에 대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과분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셨고, 깊은 감사의 마음이 이번 개정 작업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24년 연초에 겪은 개인사로 인하여 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 점수의 원인분석 및 효율적 대비 방법, 저자의 선택형 강의의 특징, 본서의 특징 및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초판 머리말의 상세한 설명을 꼭 정독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판에서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2023년 법전협 모의시험 3회분의 문제 및 해설을 정교하게 추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서의 ‘빈출’, ‘중복’ 표시와 관련된 ‘중복지문 삭제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상세히는 초판 머리말 참조). 즉, 거의 동일한 지문들 중에서는 ① 모의시험보다는 변호사시험 지문을, ② 과거보다는 최신 지문을, ③ 표현상 좀 더 수험가치가 있는 지문을 남기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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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사
- 저자김종세
- 출간일2024-04-30
- 정가25,000원
- 페이지304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6858-265-1 (93360)
헌법학자는 한국 헌법사에 대하여 다양하게 조명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공화국의 시대적 구분은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헌법사와 헌정사는 모두 헌법과 헌법현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사는 규범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전개하고, 헌정사는 정치현상의 사실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전개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저서의 헌법 개정사는 헌법과 헌법현실을 대상으로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학이나 헌법이론을 강의를 하다 보면 헌법제정 및 헌법개정은 역사적이고 정치적 상황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근거로 헌법규범적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헌법을 배우는 학습자는 헌법개정의 내용을 어렵게 여기는 학습 분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대적 및 정치적 사실을 매우 복잡하게 여기며 암기 사항이 많은 분야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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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선사기] 민법 통합기본강의 노트필기
- 저자정연석 민사법 연구회 (감수 정연석)
- 출간일2024-04-25
- 정가16,000원
- 페이지284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267-5 (93360)
본 교재는 2024년 4월 22일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정연석 변호사님의 『2024 [선사기] 민법 통합 기본강의(이하 ‘선사기 민법강의’)』의 수업에서 다뤄질 필기 내용을 사전에 정리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전제작 방식으로 수업 예정 내용들을 미리 필기로 정리한 후 수업의 부교재로 삼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2024년판은 기존의 노트필기 파일에 정연석 변호사님이 직접 펜슬로 수정 및 보충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① 본 자료의 내용적 정확성이 훨씬 높아졌고, ② 그림이 필요했던 기존 판례와 최신판례의 모든 필기가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교재의 퀄리티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수정 및 추가한 부분의 글씨체가 기존의 필기와 달라 올해 수정 부분의 취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또한 올해도 2024년 「로스쿨 민법의 정석」 제7판을 기준으로 해당 페이지 표시를 일일이 수정하였습니다. 본서의 경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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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문제편] [해설편] (제3판)
- 저자정연석
- 출간일2024-04-22
- 정가54,000원
- 페이지1198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266-8 (93360)
본서에 대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과분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셨고, 깊은 감사의 마음이 이번 개정 작업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24년 연초에 겪은 개인사로 인하여 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 점수의 원인분석 및 효율적 대비 방법, 저자의 선택형 강의의 특징, 본서의 특징 및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초판 머리말의 상세한 설명을 꼭 정독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판에서 달라진 것제3판에서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2023년 법전협 모의시험 3회분의 문제 및 해설을 정교하게 추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서의 ‘빈출’, ‘중복’ 표시와 관련된 ‘중복지문 삭제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상세히는 초판 머리말 참조). 즉, 거의 동일한 지문들 중에서는 ① 모의시험보다는 변호사시험 지문을, ② 과거보다는 최신 지문을, ③ 표현상 좀 더 수험가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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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법의 정석 (제7판)
- 저자정연석
- 출간일2024-04-22
- 정가42,000원
- 페이지534면 (46배판/양장)
- ISBN979-11-6858-264-4 (93360)
제7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장 최근 2024년 3월까지의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판례까지 ‘1회독’ 단계부터 ‘기본서’로 반복한다는 저의 변호사시험 강의 원칙은 해가 갈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최신판례의 수험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신판례만 모아 나중에 보는 것이 아니라, 1회독 단계의 바로 ‘그 쟁점’에서 기존 판례·이론과 함께 비교·학습하면서 민법 전체 체계를 완성해가는 것이 가장 긴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본서는 이러한 과제에 부합하는 유일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올해 8월까지 본서로 2회독을 마친 학생들은 9월에 개설되는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에서 4·5·6월의 3개월간 선고된 판례(해당 교재에 별도 표시)만 업데이트 하면 될 것이어서 최신판례 학습 부담이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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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민법의 정석 II [민법총칙ㆍ물권법]
- 저자정연석
- 출간일2024-04-08
- 정가27,000원
- 페이지484면 (46배판/양장)
- ISBN979-11-6858-225-5 (94360)
시작하며2023년 한 해, “변리사시험”을 위한 강의와 교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설렘과 열정은 2015년의 그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강의를 통해 9년간 연구하고 집필, 출제해 온 민사법의 분량과 깊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변리사시험을 위한 내용은 변호사시험 내용 안에 온전히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리사시험 기출문제 분석이 점점 깊어질수록, 단순한 포함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두 시험의 톤앤매너 차이를 여실히 느꼈습니다. 설령 제가 변호사시험 민사법에 도가 튼 사람이라 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써야겠다’는 생각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변리사시험’만을 위한, 변리사시험 민법개론 과목의 틀린 문제 수가 0~3개이기 위한 강의는 어떠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최종 결과에 걸맞은 강의를 구상하면서, 바로 본서 「변리사 민법의 정석」을 집필하였습니다. 변리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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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법 사례형의 정석
- 저자정연석
- 출간일2024-03-31
- 정가39,000원
- 페이지582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224-8 (93360)
10년 만에 쓴 “민법 사례집”2015년부터 햇수로 10년째 강의를 해오며 ‘민사법 교재’만 총 20종류를 썼지만 유독 ‘사례집(事例集)’만은 미뤄두고 있었는데, 2024년에 이르러 마침내 민법 사례집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019년부터 내오던 변호사시험·모의시험의 ‘사례형 기출해설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지만,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모은 기출문제의 특성상 민사법을 수학하는 학생이 ‘민사법 실력과 체계’를 차분히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민법 사례집이 늦어진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강의와 교재 작업이 많아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2023년 한 해 동안 제가 집필한 교재는 20권이었고, 저의 강의 총시간은 1,200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꼭 써야 한다고 마음먹었으면 우선순위로 했을 테니, 둘째 이유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수험 사례집은 이러해야 한다’는 기준이 너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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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헌법 -국가조직론 (제2판)
- 저자김종세
- 출간일2024-03-31
- 정가30,000원
- 페이지732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222-4 (94360)
저자의 ｢객관식 헌법｣ 시리즈를 발행하면서 마지막으로 본서의 ｢객관식 헌법｣은 국가조직론 분야에 한정하여 그간의 각종 국가시험 등에 기출된 문제를 선별해서 발간하여, 이제는 제2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교수로 있으면서 이론 강의와 대외 활동으로 각종 시험 출제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객관식 헌법을 시리즈로 발행하면서 여전히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또는 수험생들이 필요로 하는 객관식 문제집을 준비하면서 재학생들의 만족을 충족하거나 진로준비에 대한 조금이나마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갖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헌법 객관식｣ 국가조직론 문제집 시리즈 제2판을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진로를 준비하면서 수험생활은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활리듬으로 시작하고 인내하면서 결국 합격이라는 목표로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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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강의 (제3판)
- 저자김태명
- 출간일2024-03-31
- 정가30,000원
- 페이지558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221-7 (93360)
저자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이래 미래에 법조인이 될 학생들을 교육해 왔지만,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한 전형적인 이론 교수이다. 저자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형사법)을 공부할 때에만 하더라도 교과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논문조차도 그 내용은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한 이론이나 학설 일색이었다. 누군가 교과서나 논문에서―대부분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한 것이었지만―새로운 학설이나 이론을 소개․주장하면 뒤지지 않기 위해 앞다투어 책이나 논문을 구해서 읽고 그 내용을 강의, 논문작성, 출제 등에 반영하기에 급급하였다.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저자는 이러한 것들을 꽤나 괜찮은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이러한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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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공법기록형 (2024년판)
- 저자정형근
- 출간일2024-03-30
- 정가37,000원
- 페이지73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220-0 (93360)
지난 2014년 최초로 기출 공법기록형 책을 출간한 지 11년이 지나는 동안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에도 새로운 저서를 펴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2012년 우리나라에 변호사시험이 도입된 후 공법기록형 문제는 해마다 난이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금년에 시행된 제13회 공법기록형 중 행정소송의 소장 작성 문제는 사건기록을 정확히 읽고 쟁점을 파악하지 않으면 해답을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었다. 물론 사건기록에 편철된 증거자료 중에 문제의 핵심적인 쟁점을 알려주는 등의 배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은 답안작성에 큰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는 그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아니하였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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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기록형 - 이해와 해설 (제2판)
- 저자한상규
- 출간일2024-03-20
- 정가30,000원
- 페이지594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219-4 (93360)
작년에 형사법 기록형 교재를 출간한 이후 1년 만에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2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회부터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 수록: 학습의 편의를 위해 제8회부터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했습니다.- 수기 방식 삭제 및 CBT 시험 대비 강화: 2024년부터 형사법 기록형 시험이 CBT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기 방식에 적합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CBT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시간 절약․육체적 피로 감소․답안 작성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CBT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해설 추가: 별도의 추록으로 소개했던 제12회 변호사시험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올 1월에 치러진 제13회 변호사시험 해설은 추록으로 제공하고, 내년 출간 예정인 제3판에 실을 예정입니다.- 형사법 기록형 핵심체크 추가: 기록형 시험을 앞두고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3편에 ‘형사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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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 저자한봉희 백승흠
- 출간일2024-03-08
- 정가28,000원
- 페이지686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6858-212-5 (93360)
이 책의 서문을 쓴 것이 2013년 8월이었으니 책이 출판된지도 벌서 10년이 되었다. 저자는 2013년 8월 이 책의 개정판에서, “우리 가족법의 두 기둥을 이루어 왔던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불혼제도가 폐지됨으로써(1977년과 2005년;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비로소 양성평등에 터잡은 민주적 가족법의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족법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횐을 맞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존엄과 인격의 평등에 터잡은 신가족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라고 썼다. 그리고 인구재앙이라고 부를 정도의 저출산 사회를 우려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한 고령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인구구조의 큰 변화가 일고 있으며, 이대로 사회가 진행되면 노인인구가 청소년인구보다 많아지게 되는 우려할 현상도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 지난날의 가족법의 대개혁은, 요약한다면 헌법정신인 ‘남녀평등의 정신’에 위반하고 있었던 것에 기인하였다. 현행 가족법은 구 가족법과 비교하면 천지개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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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경찰헌법
- 저자김종세
- 출간일2024-02-29
- 정가36,000원
- 페이지1254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209-5 (93360)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객관식 경찰헌법｣ 초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식 경찰헌법｣은 경찰시험 과목 중 헌법과목으로서 헌법총론 및 기본권론 분야의 통합한 범위의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책은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헌법 시험과목으로서 경찰시험에만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이라는 과목은 대학 강의 또는 학원 강의에서 일반적으로 헌법총론, 기본권론, 국가조직론(또는 통치구조론)으로 구분됩니다. 저자는 국가직, 지방직 등 공무원시험을 위한 헌법과목에 있어서 제3판 ｢객관식 헌법｣의 헌법총론에 이어, 제2판 ｢객관식 헌법｣의 기본권론 및 ｢객관식 헌법｣의 국가조직론을 발행해 왔습니다. 대학교에 교수로 있으면서 이론 강의와 각종 시험 출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또한 객관식 헌법을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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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제3판)
- 저자권오현 박규용 양형우 이재목
- 출간일2024-02-29
- 정가23,000원
- 페이지462면 (변크라운/반양장)
- ISBN979-11-6858-208-8 (93360)
"알기쉬운 생활법률"이 어느덧 제3판에 이른다. 이는 독자 여러분과 이 책으로 강의하신 교수님들의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알기쉬운 생활법률"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마치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면서 겪게 되는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원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시 검토하였다. 이 책이 제3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권오현 교수가 집필진에 참여하여 세법관련 부분 전반에 대해 수정․보완하였다.둘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관련법률의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20군데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그 내용을 밝히면, 먼저 전면 개고한 부분은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비정규 근로자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상속승인과 포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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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연습
- 저자김태명
- 출간일2024-02-28
- 정가32,000원
- 페이지568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214-9 (93360)
2011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고 난 이후 올해(2024년)로 13번째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다. 매회 사례문제가 2문제 출제되므로,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의 수만 해도 26문제가 된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법무부가 실시한 모의고사 그리고 2011년 이후 법전원협의회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가 모두 76문제이므로,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과 법무부 및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의 사례형 문제는 모두 102문제에 이른다. 최근 출제되는 사례형 문제를 보면 기출문제만 열심히 공부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 또는 기출문제를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출문제는 출제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법리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판례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또는 법무부 및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의
회계·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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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론 (제4판)
- 저자김두형 유호림
- 출간일2024-02-28
- 정가32,000원
- 페이지556면 (크라운판/양장)
- ISBN979-11-6858-206-4 (93360)
올해 제4판으로 발간하는 "부가가치세법론"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두형 교수님의 오랜 연구 성과와 학문적 통찰을 바탕으로 2016년에 출간된 초판에 기초한다. 제4판의 출간에 부쳐 부가가치세법을 연구하는 후학들을 위하여 일찍부터 각고면려하며 옥고를 준비해오신 김두형 교수님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린다. 본서 제3판이 출간된 2022년 이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면서 세계 각국의 거시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제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고 있는 기술의 급속한 진보로 인해 전 세계의 산업 구조 또한 ‘대전환’으로 표현될 만큼 천변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세원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제도 지속적으로 개편되면서 구조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제3판 출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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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5판)
- 저자김혜정 박미숙 안경옥 원혜욱 이인영
- 출간일2024-02-28
- 정가36,000원
- 페이지576면 (46배판/양장)
- ISBN979-11-6858-205-7 (93360)
"형법총론" 제4판을 출간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사이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졌으며, 종이책 외에 전자책 활용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형법분야에서도 종이책의 출판과 동시에 전자책의 출판을 적극 시도하여, ‘교과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형법교육에 있어 ‘교과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지난 형법총론 개정작업 이후 형법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먼저 2022년 12월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60년 가까이 유지해온 소위 ‘동기설’을 폐기하는 판례변경(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졌다.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다수의 판례변경이 이루어졌지만, 동기설의 폐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2023년 8월에는 일부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 개정은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함으로써 사형을 선고받
법학

형사법의 판례와 사례의 이해
- 저자이승준
- 출간일2024-02-23
- 정가20,000원
- 페이지276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6858-217-0 (93360)
이 책은 저자가 쟁점 교재를 펴내면서 컴팩트한 분량의 또 다른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종래 연구와 강의의 결과물을 다시 손보고 증보하여 책으로 펴냅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판례는 무엇이고 학설은 무엇이다”는 설명을 놓고 묘한 자기검열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형사법 사례에 하나의 답만이 가능하다며 답안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조심스럽습니다. 언젠가부터 강의시간에 학설을 길게 설명하면 수강생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학설을 왜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할까?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차피 판례의 결론대로 암기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눈초리도 보입니다. 실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는 판례의 이기(移記)에 가깝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구차하더라도 항상 구구하게 변명을 합니다. “형사법에서 이론과 판례는 따로 유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학설을 명확히 이해해야 판례를 비판적으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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